[뉴스특보] 오늘 2시 본회의…국회 원 구성 마무리되나?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로 복귀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 모두 서로 각 당의 입장만 강조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민주당이 제시한 원구성 협상 마감 시한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한 발자국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2시 본회의 열리고 원 구성 마무리까지 이어질까요?
민주당은 3차 추경을 고리로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3차 추경 통과를 위해서 오늘은 반드시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어디까지 뽑느냐 거든요. 시급한 예결위 먼저 뽑게 될까요?
통합당은 여전히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포기하고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으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가동하면 참여는 하겠지만, 추경 안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국조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법사위원장직 없이는 끝까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일까요.
남북관계 긴장국면에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 관심이었는데요. 문 대통령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먼저 남북이 사이좋은 이웃이 돼야 한다며 평화체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안보 원칙도 재확인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의 메시지, 현재 상황에서 적절했다 보십니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안보문제에 대한 여야 해법에는 여전히 이견이 컸습니다. 여당은 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놓일수록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유엔 측에 요청하는 한편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통합당은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의 회고록을 고리로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무능한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국조 추진까지 거론하고 나섰거든요. 현 남북 상황에서 어느 측의 해법에 좀 더 힘을 실어야 한다고 보세요?
법무부가 '검·언 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전격적으로 직접 감찰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담당하도록 지시한 사건을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묵살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냈다며 재지시를 내린 건데요. 검찰은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이런 지시가 월권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측 의견이 맞는 겁니까? 추장관의 월권인가요? 윤 장관의 지시 불이행에 따른 당연한 수순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민주당 초선의원 대상 강연에서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한 것도 논란인데요.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겼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고까지 했거든요. 공개석상에서의 이런 추장관의 작심비판,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건, 이런 추장관의 발언이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전보 직접 감찰 방침 등이 문 대통령의 "협력하라"는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 여당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직접 사퇴론이 거론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셌거든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윤총장 밀어내기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라는 나름의 음모론까지 등장 중이에요?
일련의 사태를 두고 검찰 일각은 물론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라"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침묵 중이거든요. 향후 윤 총장, 어떤 선택할 것이라고 보세요? 스타일상 여권 일각에서 거론 중인 자진 사퇴는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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